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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7.27일부터 경량항공기 소유/비행시 및 영리목적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시 보험가입 의무화

제3조 (책임보험금 등)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책임보험금"이라 한다)은 피해자 1인당 다음 각호의 금액과 같다.

1. 사망한 경우에는 1억원의 범위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한다.
3. 부상에 대한 치료가 완료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 제출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항공기 등록증 사본, 조종사 면허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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